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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심의 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5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건심의 때도 동행명령이 가능해져요

    지금은 안건심의 때 동행명령을 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안건심의 때도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건심의 시 증인 동행명령 안건심의의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동행명령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을 때, 국회가 그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도록 하는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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