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심의 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5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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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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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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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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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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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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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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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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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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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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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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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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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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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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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요구서를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안건심의 때도 동행명령이 가능해져요
지금은 안건심의 때 동행명령을 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안건심의 때도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건심의 시 증인 동행명령 | 안건심의의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동행명령
-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을 때, 국회가 그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도록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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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안건심의의 경우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안건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안건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안건심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주된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원문과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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