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상임위에서도 동행명령을 받고 과태료를 물어요
- 제안일
- 2025.06.11
- 의안번호
- 22107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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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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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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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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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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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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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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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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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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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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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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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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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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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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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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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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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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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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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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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행명령 적용 범위 확대
현재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서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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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고발 절차는 증거수집, 사실관계 판단 등 장기간이 소요되고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고, 불출석 등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증언·감정 요구를 받은 증인 및 감정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증인과 감정인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고 증언 또는 감정에 협조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등에서도 동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고, 불출석 등의 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이며, 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과 부과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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