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조사뿐 아니라 안건심의·청문회 위원회도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3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0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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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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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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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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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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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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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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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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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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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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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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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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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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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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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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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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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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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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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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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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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69 · 전용기 2025.12.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외국인 증인은 국회 의결로 입국금지가 요청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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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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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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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718 · 정청래 2024.06.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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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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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15 · 이상휘 2024.09.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증인·감정인·참고인 조사를 당일 오후 9시까지만 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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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행명령 가능한 위원회 확대
지금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개정안은 중요한 안건심의와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이 권한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원회 |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의결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요. | 국정감사·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더해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와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동행명령
- 국회가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지정된 장소까지 함께 가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국회 위원회가 의결해서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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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서 증언이나 감정을 요구받는 증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국정감사·국정조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심의와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도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지 않아야 해요. 동행명령이 의결되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에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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