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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서류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제3자도 처벌받게 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1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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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제3자의 서류 제출 방해도 처벌 대상이 돼요

    국회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류 등 제출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제3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국회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정감사
국회가 국가기관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매년 살펴보는 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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