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서류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제3자도 처벌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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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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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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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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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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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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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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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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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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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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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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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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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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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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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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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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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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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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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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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3자의 서류 제출 방해도 처벌 대상이 돼요
국회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류 등 제출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 |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제3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 국회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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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함.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한 자, 출석 및 검증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과 달리,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제3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국회가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상급 기관이 해당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회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가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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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는 국가기관과 그 제출을 방해하는 제3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처리 결과가 폐기이므로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 서류 등 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가 제안되었어요. 해당 의무는 현재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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