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자료 제출 요구 때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명확히 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2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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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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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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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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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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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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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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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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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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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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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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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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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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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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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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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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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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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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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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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료제출 의무 명확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법 제목과 본문에 분명히 적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조 제목 | 현행 제목에 자료제출이 명시되지 않음 |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 |
용어 설명
- 국정감사
- 국회가 국정 전반이나 특정 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예요. 이때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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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2조의 제목에 자료제출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같은 조 본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기재하여 법률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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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서류·사진·영상물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은 모든 개인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회로부터 증언, 감정,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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