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나 고발을 이유로 국회 증언·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2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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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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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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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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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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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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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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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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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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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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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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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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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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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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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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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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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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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탄핵소추 의결을 이유로 한 증언 거부 금지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것을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탄핵소추 의결을 이유로 한 증언 등 거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없음(안 제3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탄핵소추
- 국회가 대통령이나 공무원 등의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파면 등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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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문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거나 현행법상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증언 등의 거부가 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현행법의 증인 보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현행법에 따라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의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증인의 증언 등을 거부할 권리와 증언 등에 대한 의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증인은 탄핵소추 의결이나 고발을 이유로 증언, 선서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 다만 형사소추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의 기존 거부권 규정은 이 개정안으로 바뀌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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