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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나 고발을 이유로 국회 증언·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소추 의결을 이유로 한 증언 거부 금지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것을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핵소추 의결을 이유로 한 증언 등 거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없음(안 제3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핵소추
국회가 대통령이나 공무원 등의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파면 등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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