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요구서를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3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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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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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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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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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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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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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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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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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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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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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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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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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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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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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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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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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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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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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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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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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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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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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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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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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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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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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요구서 송달 방식의 전자화
보고·서류 제출 요구서와 출석 요구서를 국회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접 송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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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직접 송달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무적으로도 요구서는 전자메일 등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송달되고 있는 점에서 현 제도가 디지털 시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서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서를 국회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해 송달 하도록 하여 요구서 송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보고·서류 제출 요구나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는 자와 해당 기관의 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전자송달 대상 요구서의 범위와 수신 동의 절차 등은 개정안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요구를 받은 자나 기관은 국회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송달시스템 또는 전자메일로 전달되는 요구서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기한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제재 규정 변경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불출석이나 자료 미제출에 따른 제재는 현행 법령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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