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서류 제출·출석 요구서를 전자문서로 보내고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0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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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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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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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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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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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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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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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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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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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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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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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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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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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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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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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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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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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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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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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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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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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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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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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보고·서류 제출이나 출석 요구서를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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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930 · 조승래 2025.03.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요구서를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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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104 · 김정호 2024.08.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서류 제출을 전자문서로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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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청문회 증인이 불출석하면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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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205956 · 국회운영위원장 2024.11.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서류 제출·출석 요구를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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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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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213 · 김영호 2025.09.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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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909 · 조승래 2025.03.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방해한 제3자도 처벌받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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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근거 신설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현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해서 실무와 차이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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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함며,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실무에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통상 전자문서를 통해서 송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적 송달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전자문서의 송달 시점이 명확하게 규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식을 규정하고, 전자문서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종이문서 위주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보고·서류 제출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는 개인 및 기관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공포 후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최종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가 전자문서로 보낸 요구서는 발송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요구 대상자는 전자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한을 관리해야 해요. 구체적인 수신 절차와 의무는 시행령이나 최종 조문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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