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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서류 제출·출석 요구서를 전자문서로 보내고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봐요

제안일
2025.04.29
의안번호
221020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근거 신설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나 출석 요구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현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해서 실무와 차이가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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