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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증인·감정인 출석을 요구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채택돼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5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증인 채택 기준이 낮아져요

    현재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증인등 출석을 채택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증인등 출석 요구 채택 기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국회법 제109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적위원
위원회에 소속된 전체 위원의 수를 말해요. 출석한 위원 수와는 달리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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