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증인·감정인 출석을 요구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채택돼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5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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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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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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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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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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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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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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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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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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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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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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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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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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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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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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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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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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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971 · 노종면 2024.09.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의결 없이도 행정부에 자료를 개별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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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05 · 조승래 2024.09.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보고·서류 제출이나 출석 요구서를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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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15 · 이상휘 2024.09.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증인·감정인·참고인 조사를 당일 오후 9시까지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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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69 · 전용기 2025.12.1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외국인 증인은 국회 의결로 입국금지가 요청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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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930 · 조승래 2025.03.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요구서를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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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34 · 신정훈 2024.07.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조사뿐 아니라 안건심의·청문회 위원회도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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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756 · 김용민 2024.06.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심의 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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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30 · 이학영 2025.12.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 사후조치 보고를 거부·허위로 하면 증인과 소속 법인도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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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증인 채택 기준이 낮아져요
현재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증인등 출석을 채택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인등 출석 요구 채택 기준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국회법 제109조)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 |
용어 설명
- 재적위원
- 위원회에 소속된 전체 위원의 수를 말해요. 출석한 위원 수와는 달리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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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증인등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로 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봄으로써 법률안 심사나 청문회 등 상시적인 국회 활동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9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49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위원회가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자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기업 관계자가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기존 증언·감정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 진술 등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본문에는 제재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기존 법률상 불출석이나 허위진술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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