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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 사후조치 보고를 거부·허위로 하면 증인과 소속 법인도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의무 강화

    청문회에서 약속한 사후조치의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실제로 강제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 거부·허위보고에 대한 제재(제12조의2 신설) 청문회 사후조치 이행경과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증인 및 관계 정부·행정기관 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후조치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관계 기관이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약속한 후속 조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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