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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는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지연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5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문회 출석요구서 송달 방해에 제재 추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 출석을 피하거나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는 일이 늘고 있어서, 이를 막을 실질적인 제재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거부·회피·지연 시 처벌(안 제12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청문회
국회가 주요 현안이나 국민청원 같은 사안에 대해 증인이나 관계자를 불러 직접 묻고 확인하는 자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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