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는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지연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5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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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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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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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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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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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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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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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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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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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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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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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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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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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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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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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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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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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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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나 고발을 이유로 국회 증언·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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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조사뿐 아니라 안건심의·청문회 위원회도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청문회 출석요구서 송달 방해에 제재 추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 출석을 피하거나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는 일이 늘고 있어서, 이를 막을 실질적인 제재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거부·회피·지연 시 처벌(안 제1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청문회
- 국회가 주요 현안이나 국민청원 같은 사안에 대해 증인이나 관계자를 불러 직접 묻고 확인하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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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주요 현안ㆍ국민청원 등의 경우 국민의 뜻에 따라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문회 출석을 위한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적용 대상은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 행정기관의 장과 전기통신사업자로 보여요. 다만 폐기된 법안이라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해 요청받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지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가 제안됐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이 제안됐으나, 원문에서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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