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의결 없이도 행정부에 자료를 개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7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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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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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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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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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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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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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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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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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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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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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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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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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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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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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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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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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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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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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방해한 제3자도 처벌받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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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원 개별 자료요구 근거 신설
지금은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국정조사 자료를 받으려면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이 필요해요. 개정안은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도 의원이 개별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원 개별 자료요구 가능 범위 |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해요. |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도 의결 없이 의원이 개별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국정감사
-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기관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살펴보는 제도예요. 이 과정에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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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대하여 요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함.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하는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요구 절차를 밟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자료요구에 대한 응답률을 높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조ㆍ제2조ㆍ제5조 및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의 자료요구를 받는 행정부 소속 기관의 장과 그 관계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률 원문과 대상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문서로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요구돼요. 소명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벌칙 종류와 수준은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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