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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의결 없이도 행정부에 자료를 개별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7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원 개별 자료요구 근거 신설

    지금은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국정조사 자료를 받으려면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이 필요해요. 개정안은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도 의원이 개별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원 개별 자료요구 가능 범위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해요.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에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도 의결 없이 의원이 개별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정감사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기관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살펴보는 제도예요. 이 과정에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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