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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증인·참고인은 국회 출석 때 의장이나 위원장 동의 없이 얼굴을 가릴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1.15
의안번호
220751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증인·참고인의 안면 가림 제한 신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때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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