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증인·참고인은 국회 출석 때 의장이나 위원장 동의 없이 얼굴을 가릴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1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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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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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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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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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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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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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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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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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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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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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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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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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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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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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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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서류 제출·출석 요구를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증인·참고인의 안면 가림 제한 신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때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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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와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 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위원회에 출석한 현직 공무원인 증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리고 나와, 위원장이 안면을 노출하라는 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대상자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출석 시 안면 노출 요구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읽힙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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