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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서류 제출을 전자문서로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2
의안번호
220310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2
  2. 위원회 심사
    08.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의원이 자기 명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본회의나 위원회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류 등 제출 요구 주체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의원이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의원이 해당 의원의 명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본회의
국회의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회의예요. 법안 의결 등 국회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자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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