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서류 제출을 전자문서로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1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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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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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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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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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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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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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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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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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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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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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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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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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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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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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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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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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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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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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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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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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600 · 문진석 2026.09.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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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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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119 · 조승래 2024.06.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서류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제3자도 처벌받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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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의원이 자기 명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본회의나 위원회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류 등 제출 요구 주체 |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의원이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 의원이 해당 의원의 명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본회의
- 국회의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회의예요. 법안 의결 등 국회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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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이 직접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의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해당 의원의 명의로 서류 등의 제출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대상 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 여부는 개정안 원문과 세부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제출 기한과 방식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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