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 자료를 내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9.28
- 의안번호
- 222160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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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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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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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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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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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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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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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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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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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8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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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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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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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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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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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 자료 제출 요구 실효성 강화
최근 국가기관이 타 법령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늘어서,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기관의 자료 제출 기피·게을리함에 대한 대응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관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제4조의2제2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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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을 감시ㆍ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에 해당함. 이러한 권한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에 각종 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최근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관이 타 법령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이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은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국정 운영 감시ㆍ견제 기능을 내실 있게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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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0요약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2026.09.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협력해야 하는 국가기관 및 그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거부·기피하지 않아야 함. 제출하는 자료는 허위 없이 작성·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자료 제출 기피·게을리 시 관계자 징계, 허위 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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