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고발 대상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2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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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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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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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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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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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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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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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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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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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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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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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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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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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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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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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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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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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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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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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회 고발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바꿔요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 고발 기관(제15조) | 검찰총장 | 관할 수사기관의 장 |
용어 설명
- 고발
-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려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 법에서는 국회가 증언·감정 관련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절차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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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을 하도록 요구받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국회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는 고발장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고발·보고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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