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감정인의 위증 등 고발을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공수처에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4
- 의안번호
- 220837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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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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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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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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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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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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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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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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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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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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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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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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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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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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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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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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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위증죄를 본회의 의결로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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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발 기관 확대
현행법은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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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ㆍ감정인 등이 불출석 등의 죄, 국회 모욕의 죄 또는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하고,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총장은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 등의 죄는 고위공직자범죄로 수사처 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함. 현행법은 고발기관을 검찰로 제한하고 있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서 증언이나 감정을 하는 증인, 감정인 등이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상 일반적인 대상이며,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게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증인·감정인은 국회의 출석 요구와 증언·감정 의무를 지며, 위증 등의 죄에 해당하면 고발 및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고발 기관과 이송 시 국회 보고 절차를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는 새로운 처벌 규정을 추가하지 않아요. 기존 법률상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며,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과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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