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고발 사건을 검찰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도 2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5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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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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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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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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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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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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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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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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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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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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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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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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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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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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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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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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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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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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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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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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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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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발 사건 수사 종결 기간 적용 대상 확대
국회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도 고발장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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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출석, 위증, 모욕죄 등에 대한 고발을 검사가 하도록 하고, 국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검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조정하는「검찰청법」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 이후에「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검찰청의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국회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인지는 법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고발장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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