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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증인을 직접 고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6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결 지연 시 고발 사각지대 발생

    상임위원회 이견이나 의사일정 협의 난항으로 고발 안건이 지연되면 명백한 위증이나 국회 모독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발 주체 및 요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구조이며, 연서 고발은 제15조제3항 단서의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함 위원회가 고발 의결을 하지 않거나 위원장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제15조제1항 단서에 고발 주체와 요건을 명확히 정비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서 고발
여러 위원이 함께 이름을 적어 고발하는 방식이에요. 위원장이 나서지 않아도 일정 수 이상의 위원이 뜻을 모으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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