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증인을 직접 고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6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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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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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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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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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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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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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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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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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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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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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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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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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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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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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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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결 지연 시 고발 사각지대 발생
상임위원회 이견이나 의사일정 협의 난항으로 고발 안건이 지연되면 명백한 위증이나 국회 모독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발 주체 및 요건 |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구조이며, 연서 고발은 제15조제3항 단서의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함 | 위원회가 고발 의결을 하지 않거나 위원장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제15조제1항 단서에 고발 주체와 요건을 명확히 정비함 |
용어 설명
- 연서 고발
- 여러 위원이 함께 이름을 적어 고발하는 방식이에요. 위원장이 나서지 않아도 일정 수 이상의 위원이 뜻을 모으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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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등을 행한 증인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임위원회 내 이견이나 의사일정 협의 난항 등으로 인해 고발 안건의 상정 및 의결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명백한 위증 및 국회 모독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연서 고발 요건 중 '위원장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는 것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 현장에서 법리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임위원 과반수에 의한 연서 고발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남.
이에, 위원회가 고발 의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장이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 주체와 요건을 제15조제1항 단서에 명확히 재정비하여 연서 고발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연서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 사건 이송, 수사기간 연장 신청 및 출석ㆍ해명 등을 이행해야 하는 대상에 '고발을 한 위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연서 고발 이후의 사후 관리 및 수사 보고 절차상의 입법적 공백을 완화하고 제도적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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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회에서 증언이나 감정을 하는 증인·감정인과,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 고발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은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증인·감정인은 국회의 출석 요구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고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아야 해요. 수사기관은 연서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 결과 통보, 사건 이송, 수사기간 연장 신청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구체적인 형사처벌 수준은 나와 있지 않아요. 허위 증언,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등은 수사기관 고발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현행 법률 조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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