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위원이 직접 고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6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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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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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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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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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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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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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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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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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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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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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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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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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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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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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발 연서 요건 완화 제안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의원 명의로 고발하려면 필요한 연서 기준이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장 고발 거부·기피 시 개별 위원 명의 고발을 위한 연서 요건(제15조제3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
용어 설명
- 고발
- 범죄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국회에서는 증언·감정 거부나 위증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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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행위(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를 인지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만으로 개별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15조제3항은,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상 고발권을 사실상 다수당이 독점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회 고발은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중대한 행정작용임에도, ‘과반수 연서’ 요건은 사실상 다수당이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수파의 권리 보장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장 명의 고발 거부ㆍ기피 시 개별 의원 명의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연서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고발 과정에서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 구조를 완화하고, 소수 의견의 반영 가능성을 높이며, 국회의 고발권 행사가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서 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증인·감정인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이 법안은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고, 국회 내부의 고발 절차 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출석·증언·감정 관련 의무는 기존 법 규정을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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