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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위원이 직접 고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6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발 연서 요건 완화 제안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의원 명의로 고발하려면 필요한 연서 기준이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장 고발 거부·기피 시 개별 위원 명의 고발을 위한 연서 요건(제15조제3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용어 설명

고발
범죄가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국회에서는 증언·감정 거부나 위증 같은 행위를 대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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