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위증죄를 본회의 의결로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3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0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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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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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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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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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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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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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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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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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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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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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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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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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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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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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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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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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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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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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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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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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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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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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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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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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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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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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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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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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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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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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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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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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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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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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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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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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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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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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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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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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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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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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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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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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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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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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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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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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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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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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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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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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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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11 · 박주민 2024.06.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 증인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지정 장소까지 동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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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98 · 오기형 2024.08.2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증인·감정인의 위증죄를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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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34 · 신정훈 2024.07.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조사뿐 아니라 안건심의·청문회 위원회도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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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227 · 이훈기 2024.09.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나 고발을 이유로 국회 증언·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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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05 · 조승래 2024.09.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보고·서류 제출이나 출석 요구서를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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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15 · 이상휘 2024.09.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증인·감정인·참고인 조사를 당일 오후 9시까지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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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62 · 김용만 2026.09.0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증인을 직접 고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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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38 · 이만희 2026.04.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가 서툰 외국인 증인·참고인은 위원장이 지정한 통역인의 통역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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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 해산 후 위증 고발 공백 해소
특별위원회처럼 활동기한이 있는 위원회는 기한이 끝나면 해산돼요. 그러면 위증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도 고발할 주체가 없어서 법적 대응이 어려웠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증죄 고발의 주체 | 위증 등에 대한 고발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져요. | 위원회 활동기한이 끝나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위증죄
- 국회 증언이나 감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진술하는 죄예요. 이 법에서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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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에 대한 위증죄의 고발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증 등에 대한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ㆍ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종료되면 위원회가 해산되므로, 이후 위증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발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한계는 다른 상임위원회 등과 형평성에 반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에서 증언하거나 감정을 한 증인·감정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허위 진술·허위 감정 등)와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 측 고발 절차와 권한 근거를 정하는 성격의 법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위증죄의 구체적 제재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에 대한 고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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