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증인·감정인의 위증죄를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19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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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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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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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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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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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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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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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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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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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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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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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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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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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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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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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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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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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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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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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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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증죄 처벌 요건 완화 추진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증죄 공소 제기 요건 |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대법원 해석, 법에 명문 규정은 없어요). |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위증죄
-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했을 때 성립하는 죄예요. 이 법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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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운영의 적정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고도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은 현행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을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의 소추요건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한 나아가 이 법 제15조 제1항의 고발은 해당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해석대로라면, 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이후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위증이 명백한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증죄에 관하여 고발이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증언과 감정의 진실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서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과 감정인이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국회 출석 증언이나 감정을 하게 되는 개인이 주로 해당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성립되었다면 국회 증언·감정 시 허위 진술을 하지 않을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어 현재 새로운 의무가 생기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증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처벌 규정 자체를 바꾸지 않고, 공소 제기 요건만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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