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증인·감정인이 위증을 자백해도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4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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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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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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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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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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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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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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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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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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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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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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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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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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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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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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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증 자백 시 감경·면제 조항 삭제
증인·감정인이 허위 진술 후 발각 전에 자백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었던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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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후 발각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술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증인 등의 거짓 진술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시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한 증인ㆍ감정인의 진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 요구에 따라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에 출석해 증언하거나 감정을 하는 증인·감정인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 소속 인사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증인·감정인은 국회에서 선서한 뒤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며,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위 진술 후 자백하더라도 형 감경·면제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위반 시 제재
허위 진술(위증)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행법은 자백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 감경·면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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