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증인·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동행명령 거부 시 징역형에 벌금형도 함께 받아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4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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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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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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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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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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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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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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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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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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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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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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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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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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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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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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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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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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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증·허위감정죄에 벌금형 추가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감정하면 현재는 징역형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여기에 벌금형을 더해 행위의 경중에 맞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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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ㆍ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ㆍ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형 측면에서 벌금형이 배제되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용이하지 않아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함으로써 위증행위의 경중과 국회모욕행위에 따른 처벌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처벌의 형평성 및 국회 증언ㆍ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법정형 사이의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하거나 감정하는 증인과 감정인, 그리고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 및 관련 제3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 임직원이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에 출석해 증언하거나 감정하는 사람은 사실대로 진술하고 감정해야 해요. 동행명령을 받으면 이에 응해야 하며,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위증·허위감정과 동행명령 관련 위반행위에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벌금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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