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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증인·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동행명령 거부 시 징역형에 벌금형도 함께 받아요

제안일
2025.02.13
의안번호
220814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증·허위감정죄에 벌금형 추가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감정하면 현재는 징역형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여기에 벌금형을 더해 행위의 경중에 맞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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