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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국회에서 위증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4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위증·증언 거부 법정형 하한 상향

    국회에서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법정형 하한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 선서·증언 거부 및 위증의 법정형 하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증
국회나 법정에서 선서한 뒤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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