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에게 위증을 시킨 사람도 고발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7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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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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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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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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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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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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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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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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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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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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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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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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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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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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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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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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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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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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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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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증인·감정인 교사자에 대한 고발 규정 신설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위증 등을 하도록 교사한 자도 고발해 처벌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개정안은 이를 제14조의2에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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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ㆍ감정인이 위증 등을 하도록 교사(敎唆)한 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발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을 교사(敎唆)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도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하거나 감정을 하는 증인·감정인, 그리고 이들에게 허위 진술이나 허위 감정을 하도록 교사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임직원이 해당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가 위증 교사를 인정한 경우 고발하도록 하는 절차 규정에 가깝습니다. 국회 출석 증인·감정인은 허위 진술이나 허위 감정을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위증 등의 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증인·감정인을 교사한 자도 고발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며, 교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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