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가 서툰 외국인 증인·참고인은 위원장이 지정한 통역인의 통역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3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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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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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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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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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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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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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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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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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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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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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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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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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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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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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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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615 · 이상휘 2024.09.0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증인·감정인·참고인 조사를 당일 오후 9시까지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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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11 · 박주민 2024.06.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 증인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지정 장소까지 동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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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905 · 조승래 2024.09.1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보고·서류 제출이나 출석 요구서를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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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425 · 김병기 2024.08.3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자료 제출 요구 때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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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234 · 신정훈 2024.07.2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조사뿐 아니라 안건심의·청문회 위원회도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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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756 · 김용민 2024.06.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심의 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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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39 · 전현희 2025.08.1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위증죄를 본회의 의결로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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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227 · 이훈기 2024.09.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나 고발을 이유로 국회 증언·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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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증인 통역 규정 신설 추진
국회 증인·감정인·참고인 중 국어가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증인·감정인·참고인의 통역 지원 | 통역 관련 규정 없음(현행법에 증인·참고인 등의 통역을 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해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어요(제5조제9항 신설) |
용어 설명
- 증인·참고인·감정인
- 국회 심의나 국정감사 등에서 사실을 말하거나 전문적인 의견을 내도록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증인은 직접 본 사실을, 감정인은 전문 지식에 따른 판단을, 참고인은 의견을 진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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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교류 증가 및 글로벌 기업ㆍ단체 등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을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하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현행법에서는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통역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통역인의 지정 요건 및 자격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의사전달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국회의 심의 등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안건 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외국인 중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 자체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외국인 증인·참고인은 기존 증언감정법에 따른 출석·진술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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