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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어가 서툰 외국인 증인·참고인은 위원장이 지정한 통역인의 통역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3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증인 통역 규정 신설 추진

    국회 증인·감정인·참고인 중 국어가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증인·감정인·참고인의 통역 지원 통역 관련 규정 없음(현행법에 증인·참고인 등의 통역을 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해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어요(제5조제9항 신설)

용어 설명

증인·참고인·감정인
국회 심의나 국정감사 등에서 사실을 말하거나 전문적인 의견을 내도록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증인은 직접 본 사실을, 감정인은 전문 지식에 따른 판단을, 참고인은 의견을 진술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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