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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고발 증언·감정 범죄를 검사뿐 아니라 사법경찰관과 공수처 검사도 수사해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69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발 수사기관 범위 확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죄를 검사만 수사하던 것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와 사법경찰관도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발 사건 수사 주체 검사만 수사할 수 있음(현행 제15조제4항) 검사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사법경찰관까지 수사 가능(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현행 제15조제4항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 법에서는 국회가 증인이나 감정인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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