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고발 증언·감정 범죄를 검사뿐 아니라 사법경찰관과 공수처 검사도 수사해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69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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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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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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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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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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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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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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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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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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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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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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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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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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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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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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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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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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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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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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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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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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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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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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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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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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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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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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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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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보고·서류 제출이나 출석 요구서를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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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발 수사기관 범위 확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죄를 검사만 수사하던 것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와 사법경찰관도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발 사건 수사 주체 | 검사만 수사할 수 있음(현행 제15조제4항) | 검사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사법경찰관까지 수사 가능(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현행 제15조제4항 삭제) |
용어 설명
- 고발
-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 법에서는 국회가 증인이나 감정인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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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회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고발이 이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첫째, 수사 주체를 검사로만 한정하여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둘째,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가 미비하여 국회의 고발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범위를 사법경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까지 확대하고, 수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고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주요내용
가. 증인ㆍ감정인 등의 범죄에 대한 고발기관을 검사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사법경찰관까지 확대함(현행 제15조제4항 삭제, 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나.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운 경우, 국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다. 수사기관이 정해진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함(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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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회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출석·진술·감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들의 범죄를 고발하는 국회와 수사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이 법률안은 입법 과정에서 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국회 고발 사건을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해 종결하고, 기간을 연장해야 할 때는 국회에 중간보고를 해야 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어요. 다만 이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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