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새로운 수입 재원 3가지가 추가로 조성돼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추가 조성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이 정체되고 재원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를 해결하려고 재원 항목을 더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재원 항목(제17조제1항)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건축주의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구체적인 항목 내용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려고 만든 기금이에요. 여러 재원을 모아서 문화예술 사업에 씁니다.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