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새로운 수입 재원 3가지가 추가로 조성돼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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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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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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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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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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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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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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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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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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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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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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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추가 조성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이 정체되고 재원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를 해결하려고 재원 항목을 더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재원 항목(제17조제1항) |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건축주의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 |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구체적인 항목 내용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려고 만든 기금이에요. 여러 재원을 모아서 문화예술 사업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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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주의 출연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최근 기금의 수입 정체와 재원 고갈로 인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문화예술 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금 재정의 불안정은 국가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8조제10호ㆍ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는 신설 재원의 부담 주체나 적용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조문 원문과 연계 법률안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구체적인 준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재원 조성과 관련된 의무가 신설 조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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