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자료를 수집·보존·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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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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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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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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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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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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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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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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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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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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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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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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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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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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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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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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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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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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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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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자료 노력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며 활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조의3이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자료 수집·보존·활용 노력 의무 (안 제4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재된 문화예술자료의 망실을 막고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용어 설명
- 아카이브
- 기록이나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보존하고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도록 정리해 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문화예술 자료를 모아 두는 활동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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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잘 관리된 문화예술기록물은 관련 연구자 뿐 아니라 예술가의 예술 창작의 기반이자 국민의 향유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럼에도 주로 민간 영역에서 생산되는 문화예술자료의 상당 부분이 단체의 영세성, 전문인력의 부재로 안정적인 수집과 보존이 어려우며, 특히 원로 예술가들이 작고하면서 소장자료를 기증할 곳이 없어 근현대 주요 예술자료들의 망실이 우려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산재된 문화예술자료의 망실을 막고 체계적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의3 및 제18조제1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의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원문 기준으로 민간 주체에 대한 별도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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