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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자료를 수집·보존·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자료 노력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며 활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4조의3이 새로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자료 수집·보존·활용 노력 의무 (안 제4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재된 문화예술자료의 망실을 막고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아카이브
기록이나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보존하고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도록 정리해 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문화예술 자료를 모아 두는 활동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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