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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예술산업 지원 근거가 생기고,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모방식으로 뽑는 경우가 늘어나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8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 전체를 새로 짜는 전부개정 추진

    1995년 이후 부분 개정만 반복되면서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어요. 이에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체계 1995년 전부개정 이후 부분 개정만 반복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부개정
기존 법률의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를 새로 쓰는 방식이에요. 법의 골격부터 다시 짠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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