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예술산업 지원 근거가 생기고,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모방식으로 뽑는 경우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8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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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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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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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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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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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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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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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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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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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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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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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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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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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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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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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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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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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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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미술작품 대신 기금에 내는 금액이 설치비의 120%로 올라가고 국내 예술인 작품이 우선 설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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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전체를 새로 짜는 전부개정 추진
1995년 이후 부분 개정만 반복되면서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어요. 이에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전부개정
- 기존 법률의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를 새로 쓰는 방식이에요. 법의 골격부터 다시 짠다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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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되어 1995년 전부개정된 이래, 급변하는 문화예술 정책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만을 반복해 왔음. 이로 인해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해진 수요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최근 K컬처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예술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그 위상을 높이고 있는바, 이러한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문화예술진흥법」의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흥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초예술 분야의 산업적 움직임을 반영하여 ‘예술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ㆍ융자ㆍ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방식으로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확대하고, 공모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예술 분야 진흥 관련 개인·단체 및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관리 관련 기관·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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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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