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예술인 권리보장과 복지증진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8.11
- 의안번호
- 222053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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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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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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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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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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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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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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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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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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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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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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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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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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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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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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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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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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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문화예술 진흥의 기본원칙 신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관련 법률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예술 진흥의 기본원칙 적용(제4조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르고, 관련 법률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정·개정 |
용어 설명
-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 문화예술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책 방향이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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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예술 영재의 발굴 및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문화예술을 배우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예술 영재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5조의5 및 제15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예술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주된 규율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행정기관과 예술인이에요. 법안 내용상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 권리보장, 문화예술교육, 창작활동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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