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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조형물의 관리 주체와 보호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조형물의 법적 개념이 새로 도입돼요

    조각, 벽화, 설치미술, 기념비 등을 공공조형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조형물의 개념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에 공공조형물의 개념을 새로 도입해요(제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조형물
지역 곳곳에 설치된 조각, 벽화, 설치미술, 기념비처럼 여러 사람이 보는 공공장소의 조형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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