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조형물의 관리 주체와 보호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6.02.03
- 의안번호
- 22165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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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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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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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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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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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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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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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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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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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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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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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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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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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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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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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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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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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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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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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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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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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예술인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창작 거점으로 키워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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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조형물의 법적 개념이 새로 도입돼요
조각, 벽화, 설치미술, 기념비 등을 공공조형물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조형물의 개념 |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요. | 법률에 공공조형물의 개념을 새로 도입해요(제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조형물
- 지역 곳곳에 설치된 조각, 벽화, 설치미술, 기념비처럼 여러 사람이 보는 공공장소의 조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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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곳곳에는 조각, 벽화, 설치미술, 기념비 등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 정체성 형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훼손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문화예술적ㆍ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공공조형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공조형물의 법적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 자 함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를 맡는 관리주체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신설 조문 원문과 최종 확정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보호와 관련된 의무가 새로 규정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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