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미술 작품을 훼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6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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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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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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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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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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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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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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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22026.01.12
-
위원회 심사01.132026.0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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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미술 작품 보호 근거 마련
현재는 공공미술 작품을 보호하고 관람 질서를 지킬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미술 작품 보호 및 관람 질서 유지 | 보호 및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 | 고의 훼손 및 관람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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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비방ㆍ모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일반 시민들의 감상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공공미술 작품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사회의 미관을 증진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호 및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미술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공공미술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5 및 제7장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장소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일반 국민과, 작품을 훼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나 관리에 관여하는 기관·사업자도 관련될 수 있으나, 세부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작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금지 의무가 핵심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미술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과태료의 금액 수준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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