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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미술 작품을 훼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6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미술 작품 보호 근거 마련

    현재는 공공미술 작품을 보호하고 관람 질서를 지킬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미술 작품 보호 및 관람 질서 유지 보호 및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 고의 훼손 및 관람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미술
공원이나 광장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예술 작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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