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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예술인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창작 거점으로 키워요

제안일
2025.11.03
의안번호
221386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술인 창작공간 확충 시책 마련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늘리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5조의2(예술인 창작공간 확충 등)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문화향유권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법안은 창작공간을 늘려 시민이 이 권리를 더 많이 누리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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