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예술인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창작 거점으로 키워요
- 제안일
- 2025.11.03
- 의안번호
- 221386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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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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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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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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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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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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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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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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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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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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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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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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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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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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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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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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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술인 창작공간 확충 시책 마련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늘리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5조의2(예술인 창작공간 확충 등)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문화향유권
-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이 법안은 창작공간을 늘려 시민이 이 권리를 더 많이 누리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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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높은 임대료와 부족한 공공 지원 등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작품을 발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지역 예술계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최근 들어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 개념에서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지역에 소재한 문화예술회관이나 유휴 시설의 공간들을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규율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예술인의 창작 공간 지원이 주된 목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 창작 공간 확충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창작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어요. 민간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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