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소외계층'이 '문화취약계층'으로 바뀌고 청년도 문화이용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4
- 의안번호
- 22093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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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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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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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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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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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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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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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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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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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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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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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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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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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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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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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어 변경: 문화소외계층 → 문화취약계층
'소외'라는 표현이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적 표현으로 쓰일 수 있어 '문화취약계층'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령 전반의 용어가 함께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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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문화소외계층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외’라는 용어가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적 표현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으므로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 등의 다른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들이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들을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재정의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문화예술 향유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문화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년도 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복지 시책의 주체예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시책의 대상 범위와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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