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미술작품 대신 기금에 내는 금액이 설치비의 120%로 올라가고 국내 예술인 작품이 우선 설치돼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8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22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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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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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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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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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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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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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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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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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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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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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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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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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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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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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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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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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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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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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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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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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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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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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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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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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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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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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조형물의 관리 주체와 보호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국내 거주 예술인 작품 우선 설치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창작한 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해외 작가 작품 설치가 늘어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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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건축주는 건축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러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제도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조형물 설치 기회 등이 박탈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해외 작가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경우 국내 작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실적으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ㆍ배분 등에 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창작한 건축물 미술작품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작품 설치 대신 기금에 출연하는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기금을 통해 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 보수 및 철거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적 배분을 통하여 지역단위 미술작품 작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창작한 미술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9조제3항).
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단위 미술작품 작가의 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의 사용 시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 보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39조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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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대식의원 등 2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대식의원 등 22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현행 법령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건축주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현행 법령과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국내 거주 예술인의 창작품이 설치되도록 해야 해요. 미술작품 설치 대신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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