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설치 10년 넘은 건축 미술작품의 유지·관리계획을 세우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6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212026.04.21
-
위원회 심사04.222026.04.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964 · 윤준병 2026.01.1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미술 작품을 훼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7367 · 김미애 2025.01.0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미술작품 원상회복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고 대집행 비용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88 · 조계원 2026.07.21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예술산업 지원 근거가 생기고,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모방식으로 뽑는 경우가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6123 · 김재원 2026.01.1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새로운 수입 재원 3가지가 추가로 조성돼요
-
위원회 심사 2222815 · 김대식 2026.11.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미술작품 대신 기금에 내는 금액이 설치비의 120%로 올라가고 국내 예술인 작품이 우선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6522 · 김한규 2026.02.0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조형물의 관리 주체와 보호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01726 · 박정 2024.07.1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자료를 수집·보존·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539 · 박성훈 2026.08.11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예술인 권리보장과 복지증진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10년 이상 된 미술작품 가치 재평가 근거 신설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치를 다시 평가할 수 있게 돼요. 노후화나 주변 환경 변화로 예술성이 떨어진 작품을 점검하는 기준이 생기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술작품 가치 재평가 | 재평가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음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해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건축물 미술작품
- 일정한 종류나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말해요. 건축주는 이런 작품을 설치하고 가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설치된 미술작품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 원상회복 조치나,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미술작품은 장기간 존치되는 과정에서 노후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당초 예술성 등 가치가 저하될 수 있음에도 미술작품의 재평가, 존치기간, 이전ㆍ교체ㆍ철거 등 사후 조치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근거도 미비하여 미술작품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하여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충당금 적립 의무 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지ㆍ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에 따라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한 건축주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신설 조문(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5)을 통해 설치 이후 사후관리 의무를 추가하는 방향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