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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설치 10년 넘은 건축 미술작품의 유지·관리계획을 세우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1
의안번호
221846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1
  2. 위원회 심사
    04.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0년 이상 된 미술작품 가치 재평가 근거 신설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치를 다시 평가할 수 있게 돼요. 노후화나 주변 환경 변화로 예술성이 떨어진 작품을 점검하는 기준이 생기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술작품 가치 재평가 재평가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음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미술작품에 대해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건축물 미술작품
일정한 종류나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말해요. 건축주는 이런 작품을 설치하고 가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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