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미술작품 원상회복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고 대집행 비용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6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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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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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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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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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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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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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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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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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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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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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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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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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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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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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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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치명령 불이행 건축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의 미술작품 원상회복, 보수·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과태료의 금액과 산정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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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ㆍ철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훼손ㆍ분실 등이 된 미술작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미술작품 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술작품 관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4항 및 제42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가 미술작품 설치·관리 의무의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종류와 규모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철거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 근거를 추가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어요.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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