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법정법인 한국예술성장진흥원으로 바뀌어 예술산업 지원 사업을 맡아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1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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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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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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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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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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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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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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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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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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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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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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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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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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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미술작품 대신 기금에 내는 금액이 설치비의 120%로 올라가고 국내 예술인 작품이 우선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한국예술성장진흥원 신설이 핵심이에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새로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8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 수행 기관의 법적 근거 |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업을 수행해요. |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둔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해요(안 제3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재산을 바탕으로 세운 법인이에요. 사람이 아닌 재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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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시장 내 K-아트(K-Art)의 비약적인 성장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예술은 이제 단순한 향유의 대상을 넘어, 고부가가치 IP(지식재산)를 창출하며 국가의 품격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 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예술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예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예술 유통, 예술기관 경쟁력 강화 등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관련 사업 주체와 예술기관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시행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로 현재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향후 원문에서 신설 기관의 사업 범위와 기존 센터 사업의 승계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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