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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법정법인 한국예술성장진흥원으로 바뀌어 예술산업 지원 사업을 맡아요

제안일
2026.09.04
의안번호
22211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예술성장진흥원 신설이 핵심이에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새로 설립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38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수행 기관의 법적 근거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업을 수행해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둔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설립해요(안 제38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재산을 바탕으로 세운 법인이에요. 사람이 아닌 재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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