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 분야 사업체가 시설 설치와 운전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59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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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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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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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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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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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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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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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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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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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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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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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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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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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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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예술산업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정부가 예술산업에 저리 융자를 공급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률안은 제18조제1호의2를 신설해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1호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
용어 설명
- 융자
-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부가 예술산업 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의 지원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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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술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운전자금(제작 및 기획)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의 관광산업 융자,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춘 예술 경영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서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술 분야 사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안에서 정하는 회계처리 구분 기준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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