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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 분야 사업체가 시설 설치와 운전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4.24
의안번호
221859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예술산업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은 정부가 예술산업에 저리 융자를 공급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법률안은 제18조제1호의2를 신설해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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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1호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융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부가 예술산업 사업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의 지원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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