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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에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분배 보상금 사용처에 기금 출연이 추가돼요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목적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목적이 추가돼요(제25조제10항제8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분배 보상금
저작물 사용료나 보상금을 나눠 주기로 했지만 권리자를 찾지 못해 아직 나눠 주지 못한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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