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에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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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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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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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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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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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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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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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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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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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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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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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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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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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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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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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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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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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재산권자 표지를 빠뜨리면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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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분배 보상금 사용처에 기금 출연이 추가돼요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목적 |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목적이 추가돼요(제25조제10항제8호 신설). |
용어 설명
- 미분배 보상금
- 저작물 사용료나 보상금을 나눠 주기로 했지만 권리자를 찾지 못해 아직 나눠 주지 못한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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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보상금 분배공고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최근 저작권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신탁 단체의 징수 역량 강화로 사용료 및 보상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미분배 보상금의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핵심 재원이지만 최근 기금 수입 정체와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저작권 분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익이 문화예술 진흥 재원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과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3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분배·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와 그 보상금의 이해관계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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