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교육용 보상금 중 분배 공고 후 10년이 지난 미분배금만 공익 사업에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6
- 의안번호
- 220627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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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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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062024.12.06
-
위원회 심사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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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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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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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분배 보상금 공익사용 기준 기간 연장
지정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 후 공익 목적으로 미분배 보상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보상금 수령 기회를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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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의 교육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관리 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10년이 경과되어야만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분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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