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5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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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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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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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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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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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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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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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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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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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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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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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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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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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신설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소속 임직원 등의 이해충돌을 막고 관리할 기준, 절차, 방법을 마련해야 해요. 이 내용은 안 제106조의3으로 신설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직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 | 현행법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소속 임직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방법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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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직원 등이 자신의 사적 이익과 저작권신탁관리 업무 수행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신탁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 하여금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임직원 등의 지위에 따라 취득한 보수 등의 경제적 이익과 저작물 등의 권리자 지위에 따라 취득한 사용료 및 보상금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며 저작권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신탁관리업자 및 해당 업자의 소속 임직원
주요 의무 (일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임직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절차·방법을 마련하고, 임직원은 경제적 이익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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