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허가 기간마다 재허가를 받고 수수료율도 매년 승인받아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8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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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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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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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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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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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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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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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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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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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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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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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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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침해로 생긴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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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이 생겨요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 주기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를 통해 허가 후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함 |
용어 설명
- 저작권신탁관리업
- 저작재산권자를 위해 저작권을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저작권 사용료를 모으고 나눠 주는 역할을 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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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허가 및 감독 권한의 실효성 부족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비위 행위, 방만 경영 등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극소수의 저작재산권자에게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총회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 규정을 신설하며, 저작권신탁권리업자의 수수료 요율에 대해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그 회원인 저작재산권자가 해당되는 법안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일정 유효기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재산권자에게 총회 의결권 등을 보장하고 수수료 요율을 매년 승인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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