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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허가 기간마다 재허가를 받고 수수료율도 매년 승인받아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8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이 생겨요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 주기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를 통해 허가 후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재산권자를 위해 저작권을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저작권 사용료를 모으고 나눠 주는 역할을 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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