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고 재허가 제도의 적용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8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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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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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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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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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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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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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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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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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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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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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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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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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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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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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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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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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403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3.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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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67 · 김교흥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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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74 · 김재원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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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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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 불법사이트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직접 신속하게 접속차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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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33 · 이기헌 2026.06.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저작권 침해로 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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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탁관리단체 회원 권리 명문화
회원의 권리를 법에 직접 적고,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회원 의사 반영 제도 |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 회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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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인 회원으로부터 회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탁관리단체의 업무나 조직 운영에 있어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수단도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어 신탁관리단체의 ‘대리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에는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의 이해 충돌 행위 및 방만 경영, 저작권료의 부적정한 분배 등 권리자의 재산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신탁관리단체 회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신탁관리단체의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규정하여 회원의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정명령 범위 확대, 과징금 상향, 재허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제105조의3, 제106조의3 및 제10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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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그 회원(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주요 의무 (일반)
신탁관리단체는 회원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충실의무를 이행하며,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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