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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를 지고 재허가 제도의 적용을 받아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8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탁관리단체 회원 권리 명문화

    회원의 권리를 법에 직접 적고,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원 의사 반영 제도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회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권리자를 대신해 저작권을 맡아서 저작권료를 모으고 나눠 주는 단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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