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차단을 하고 긴급차단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6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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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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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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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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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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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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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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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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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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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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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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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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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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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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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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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수령단체도 신탁관리업자처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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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접 접속차단 권한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사이트에 대해 직접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주체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를 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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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K-콘텐츠의 국내외 인기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방식도 점차 교묘해지고, 그 규모 또한 방대해지고 있음.
최근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례로 대두되었던 누누티비, 뉴토끼 등 대규모 불법사이트의 경우를 보면 영화, 드라마, 웹툰 등 K-콘텐츠가 최초 공개되는 날부터 불법 사이트에 유통되고 해당 사이트가 차단되어도 대체 사이트가 다시 생겨나는 등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만연하고 있음.
현재,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있으나,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또한,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업계의 고통과 피해는 누적되고 있음.
이에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저작권침해대응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전방위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수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차단 조치를 신설하여 빠른 속도로 자행되는 저작권 침해와 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3조의4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법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 및 K-콘텐츠 저작권자
주요 의무 (일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및 긴급차단 조치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 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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