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직접 신속하게 접속차단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1
- 의안번호
- 221144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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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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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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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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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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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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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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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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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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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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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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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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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를 통해 무단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공유·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수적임.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 소요되어 사실상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6 및 제133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온라인 플랫폼 및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저작권 침해 피해자 및 저작권 관련 기관·단체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의 시행 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조치를 검토하고 실행해야 하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확대된 규모로 관련 사안을 심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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