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을 침해한 기업은 실제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6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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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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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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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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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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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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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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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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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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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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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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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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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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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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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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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저작권 침해로 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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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손해배상액 배수 인상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침해억지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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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불법복제물을 발견한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폐기ㆍ삭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는 이익으로 하고 있어 침해억지력 확보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기기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단속 업무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법원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수거ㆍ폐기 삭제를 위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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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저작권 침해행위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 및 법인, 불법복제물 적발 대상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시 배수 규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은 부여된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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