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최대 징역 7년이나 벌금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5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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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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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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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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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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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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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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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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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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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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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02025.03.20
-
위원회 심사03.212025.03.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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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저작권 침해로 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요
핵심 요약
-
01
저작재산권 침해 형벌 상향
징역을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벌금을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강화하여 특허법상 형벌 수준과 동등하게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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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는 특허권 등의 침해에 못지않은 불법행위이고, 저작권 침해 범죄는 범죄 실행 후 검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범죄예방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없음 (형벌 규정 신설)
위반 시 제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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